안전표지를 알면 공공사인이 보인다③ 법과 표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제작해야 사람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안전보건표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발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안전표지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글 : 김동하 | 안전코디네이터 dongha.kim@kr.lafarge.com 적절한 안전표지로 수많은 안전사고 줄일 수 있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사망재해자수는 표 1과 같이 8,276명인데 발생형태별로는 추락에 의한 사망자수가 1,446명(17.5%)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사고 660명(8.0%), 협착(狹窄) 436명(5.3%), 낙하비래 301명(3.6%), 감전 235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일 근로자 약 8명이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사망재해 중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자수는 1,900명인데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 직접적인 원인별로는 안전방호장치 결함에 의한 사망자수가 733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물 배치와 작업장소 불량 336명(17.7%), 물 자체 결함 188명(9.9%), 작업환경 결함 148명(7.8%), 경계표시와 설비결함 99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경계표시 설비결함에 의한 사망이 3년간 99명이었다는 것은 안전표지를 제대로 제작해 부착했다면 99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전표지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스스로 높여가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가지 규칙 지켜야 산업분야에서는 안전표지를 산업안전, 화학물질, 소방안전 등 전문분야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규격(KS)에 준해 제작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안전표지’는 다른 표지(사인)와 달리 사고예방이 목적이므로 정해진 표준대로 제작하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안전표지를 제작하는 사람은 법령과 표준이 요구하는 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정통해야만 한다. 법령은 보통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같이 3가지를 모두 참고해야 한다. 소방법도 마찬가지다.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과 같이 3가지를 모두 참고해 안전표지를 제작해야 한다. 보통 법에서는 표지 종류?형태와 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는 안전보건표지 종류?형태와 용도 등에 대해, 제7조는 안전보건표지 설치에 대해, 제8조는 안전보건표지 색채에 대해, 제9조는 안전보건표지 제작, 제10조는 안전보건표지 재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물질 표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표시방법과 제82조 표시자의 성명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전표지와 관련된 산업규격은 한국표준협회 ‘국가표준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ssn.net)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구매도 할 수 있다. 최근 전기적 반사를 응용한 표지를 안전표지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림형태로 제작한 표지는 시인성을 확보할 때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전기적 반사를 응용한 표지는 주의를 끌고 유해위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표지 제작자들이 선도해 나가야 하는 분야다. 안전표지를 비롯 사인 제작자의 활약으로 더 이상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bo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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