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면적총량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해야 가능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간판의 수량과 표시방법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와 달리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특정구역을 지정해 작년부터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글 : 김유승

시작은 좋았으나 갈수록 지리멸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국토 중에서 약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비좁다. 따라서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상업건물 역시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넓고 높게 짓는다. 그러다보니 국토가 넓은 나라와 비교하면 건물 형태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물 형태는 대부분 직육면체다. 건물형태에 맞추다보니 외벽에 설치하는 간판 형태 역시 직사각형이 대부분이다. 상업건물인 경우 한 층에 입점업체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외벽 면적이 좁아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먼저 입점한 업체가 외벽 대부분을 사용했을 경우 나중에 입점한 업체는 건물 외벽에 전면간판을 설치할 자리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송도신도시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간판의 수량이나 크기가 아니라 면적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즉, 몇 개를 설치하던 상관없이 규정한 총면적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얼핏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광고물 관리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와 영종, 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문자나 숫자 표시 비율을 건물 전면 면적 중에서 40% 이내로 제한하고 판류형 간판은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중에서 8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해 상하 일직선으로 2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명이나 상징 도형을 제외하고 옥상간판은 금지하고 있다.
또 지주형 간판은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고 현수막은 건물 외벽 면적 중 20%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창문에 설치하는 윈도사인은 1층인 경우 20% 이내, 2~3층은 1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면적총량제 포함 시행령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
위와 같은 총량제가 광고물 규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기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택시총량제, 방송광고총량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할당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경기도 광주시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안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했다.
공장총량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공장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하는 공장 건축 허가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고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해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공장 신증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미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시행중이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 시간, 횟수, 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고 중간광고는 할 수 없지만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방송사들은 광고비가 비싼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몰리게 되고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간판 면적총량제는 이미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천 송도신도시에 세워진 상가건물을 보면 처음에는 면적총량제에 따라 깔끔하게 간판을 설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포별로 더욱 눈에 띄도록 자사 광고물을 여기저기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존 도심에 있는 상가와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시지부 지순철 지부장은 광고물 면적총량제에 대해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다. 면적총량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해당 점포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즉, 세금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옥외광고 규세개선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행정자치부는 현재 이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광고물 면적총량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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