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난 해 말부터 전체개정에서서 부분개정으로 그리고 정부안과 8개 의원안이 제시돼 난항을 겪었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이하 행안위 대안으로 지난 9월 30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 했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하며 장기간 국회의원,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계류하던 것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올 해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연내 공포되면 내년 6월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 보았다. 글_ 노유청
8인의 국회의원, 행안부의 줄다리기 일단락
지난 9월 30일 행안위 대안으로 그간 힘겨루기를 하며 국회에 계류했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일단락되어 이제 법사위와 국회본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위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8건의 대표의원 발의안 이충환의원, 정갑윤의원, 안경률의원, 이은재의원, 권경석의원, 이인기의원, 윤영의원이 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었고 행정안전부 안도 함께 제출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업계 간판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갑윤의원 제출안이 9월 30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큰 틀의 합의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행안위가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행안위는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을 하나로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국회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으로 그간 난항을 겪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은 1라운드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의사일정인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군·구 조례, 광역단체로 이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시·군·구 조례가 광역단체로 이관되고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시군구 조례가 광역단체로 이관되는 부분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갖는 동안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되는데 이것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광역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행안위 대안에서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광고물 집행시 광역단체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그리고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조제5항 도 추가됐다. 이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주유소 등 주민 편의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시설물에 한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을 완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M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안 제3조)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허가·신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4조제5항)
㉱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표시나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가 광고물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함 (안 제18조)
㉴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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